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 앞두고 채널별 적용 시차 논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대면 채널과 통신판매(TM) 채널 간 규제 적용 시점의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익거래 환수 기간 확대와 유지관리 수수료 지급 방식 등 일부 핵심 규제의 시행 시기가 채널별로 상이하여 영업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채널에 따라 규제 적용 시기가 달라 업계는 설계사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 기준을 통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 초기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은 오는 7월부터 모든 채널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고자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정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