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 룰’ 혼선 어쩌나...시행 눈앞인데 기준 '여전히' 없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경상환자 8주 룰’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준 마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3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핵심 내용의 세부 운영 기준과 공적 심의 체계 마련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고, 중상환자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일이 임박했음에도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안정 지연과 보험료 인상 압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6.9%를 기록했으며, 과잉 진료 및 향후치료비 지급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