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경쟁 멈춰라”...금감원, 7월 GA설계사 ‘1200% 룰’ 앞두고 보험사 20곳 경고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장성보험 중심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20곳에 경고했습니다. 이는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이 미래이익 지표인 CSM 확보에 유리하여 업계의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과 시책비 등 판매 비용 경쟁이 자본 건전성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인수 기준 완화나 보험금 지급 축소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 GA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 과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 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 확충과 함께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손해율 및 사업비 가정 적용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업계 전반의 사업 계획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