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짠 판은 ‘가중처벌’, 징역 6년 '실형'....법원, “전문성 악용, 죄질 불량” (영상+) - 보험저널

최근 보험 설계사가 주도하거나 가담한 조직적인 보험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직 보험 설계사가 전문성을 악용해 약 100명 규모의 '보험사기 팀'을 조직하고 허위 입원 등으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으며, 실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상향되는 등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어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지속성을 보인 기업형 조직 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중대 범죄로 취급되며, 업계 전반의 경각심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