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할인액, 보험사 따라 최대 5배 격차 [국회 방청석]- 매경ECONOMY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둘러싸고 보험사 간 할인액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아 할인 대상인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평균 할인 금액이 보험사별로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비급여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할증 보험료를 재원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흥국화재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가장 낮은 할인율을 보여 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에도 이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인 만큼,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