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38년부터 건보 수입 초과 경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행 구조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38년부터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고, 2050년에는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26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도 도입 8년 만에 관련 입원료가 32배 이상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고 분석합니다. 총 입원료 규모는 2015년 3천2백억 원대에서 2023년 10조 6천억 원대로 폭증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부담금만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들의 장기 입원인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비용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의료 전달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급성기 병상 기능 재편, 수가 및 본인부담 구조 개선, 재원 다층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https://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