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평가’라더니… GA 판매위탁 기준 막바지, 자회사형 GA '이해상충' 논란 - 보험저널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제휴 GA의 판매 위탁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의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리스크가 높은 GA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제3자 리스크관리’라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회사형 GA를 보유한 경우 타 GA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위탁계약 조건과 직결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평가 프로세스와 산식 공개는 물론, 독립적인 심의기구나 외부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