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2세대 실손 ‘재매입’ 괴소문 유포… 모집질서 위반 제재 부를 수도 - 보험저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의 '재매입'이 시행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의 전환 권고를 과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계약자 동의 없이는 전면적인 강제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의 특성상 일방적인 매입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지원금을 통한 전면적인 전환 유도 또한 보험사의 비용 부담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손해율 계약군 중심의 선별적 매입이나 조건부 전환, 또는 영업채널을 통한 5세대 전환 유도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재매입' 소문을 유포하여 계약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