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출 이유도, 늦출 시간도 없다”… 보험GA협회,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의원입법 추진 - 보험저널
보험GA협회가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는 GA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불완전판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보입니다. 현재 GA는 보험사의 대리인 역할에 머물러 있어,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협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GA의 내부통제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판매 주체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비록 이해관계자 간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금융당국의 긍정적 기조와 정치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