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대출,이자 안 받으면 합법?"… 모호한 규제가 키운 GA 시장의 혼란 - 보험저널

최근 보험업계에 '스카우트 비용 1200% 룰' 규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보험 판매 전문 회사, 즉 GA들이 설계사 영입을 위해 무이자 대출이나 사무실 임차 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행위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혹은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설계사 영입이라는 영리적 목적과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무등록 대부업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등록 대부업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GA는 등록 취소와 막대한 수수료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이자 대출 및 임차 지원 방식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장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