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B생명, 현장심사 안내문에 ‘의료자문 동의’ 문구 삽입…적정성 논란
DB생명이 보험금 현장심사 안내문에 의료자문 동의를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내 문구를 의료자문에 대한 포괄적 동의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의료자문 절차의 혼선과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자문 시 별도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수적이며, 현장심사 안내문 문구로 이를 대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심리적·절차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손해사정업계 또한 법적 효력 없는 문구로 오해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TSA손해사정은 포괄적인 안내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의료자문의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