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일본 보험사들 집어삼킨 ‘역마진의 습격’, 한국 보험업계 노린다

현재 한국 보험업계는 약 30년 전 일본 보험사들을 연쇄 파산으로 이끌었던 '이차역마진의 습격'과 유사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 과거 판매된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회계 제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실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규제 완화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부실의 발현을 늦추는 '관리된 연착륙'에 가깝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정이율 현실화 및 사법 주도형 회생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보험업계는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단순한 경영진 처벌을 넘어 부실의 신속하고 공정한 정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 https://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96158&pag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