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누구를 위한 근로자성 확대인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비전형 근로 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무분별한 근로자성 주장이 오히려 진정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권리 구제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