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담 시장 정비 나선 당국…법인영업 조직 ‘안내·자문까지 중개로 몰릴까’ 우려 - 보험저널

정책자금 시장 내 불법 브로커와 리베이트, 서류 조작 등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독당국이 시장 정비에 나섰습니다. 최근 방송 보도를 계기로 공공 재원인 정책자금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알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검사·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인 컨설팅 업계는 정상적인 자문 업무까지 ‘정책자금 중개’로 오인되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단순 정보 안내나 서류 자문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성과보수나 특정 기관과의 리베이트 등 대가성이 결합되면 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불법 행위와 정상 컨설팅의 명확한 경계를 제시하고, 업계 또한 투명한 준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