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가입했던 보험 있어 보험금 청구했더니 [어쩌다 세상이]
최근 정신 질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젊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여성의 유가족은 가입했던 보험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약관상 자살이 면책 사유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오랫동안 앓아온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