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중증 중심’ 바뀌고 GA·보험사 규제 강화...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중증·필수 의료 중심으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구조를 재편하고 보험업 전반의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중증 보장은 강화하되, 비중증 보장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며, 법인보험대리점 등 판매 채널의 책임성 또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과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적정한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