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4대보험 추진 탄력…보험사 수조원대 비용 지출 현실화

정부의 특수고용직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으로 보험설계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설계사의 직장가입 전환을 통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설계사 직장가입 전환 시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현실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근로자성 강화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체계 전반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재정적 부담을 넘어선 사업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재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