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자' 제도권으로…45만 보험 설계사 "우리는 빼줘요"
보험설계사들이 노동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절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보험설계사들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들은 현재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의무 가입돼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보험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다.
일단 보험설계사는 상대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을 일이 많지 않다. 또 보험사나 GA는 보험설계사를 거의 해촉하지 않고, 실적이 나쁜 설계사라도 최대한 길게 위촉을 유지한다. 설계사가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보장을 받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