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 수수료 개편안, 이번주 규제개혁위 본심사… GA "설계사 수익 감소" 반발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보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이번 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에 상정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에서 해당 개편안을 '중요 규제'로 평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심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보험 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GA 등 관련 업계에서는 설계사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본심사를 통해 개편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 판매 시장의 수수료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처: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5/12/09/A5ES5BQXAJBPVPCBCZXRZTB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