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감원, GA ‘대부업 성격’ 각종 지원금 제도 정조준…감독당국 대응 방안 마련에 업계 촉각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 GA의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 성격을 띠는 각종 설계사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GA가 설계사 조직을 통해 대부업체 자금을 모집·중개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당 GA에 대해 최고 수위인 등록취소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법 대부 연루를 넘어 GA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정착지원금, 설계사 대여금 등 제도 전반을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A가 자체 자금을 설계사에게 시중금리 이하로 대여하는 경우와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외부 대부업체 대출을 주선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대부중개 연계 가능성이 있는 GA를 중심으로 검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GA 산업 전반의 구조 규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