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감원, 보험사·GA 동시 관리 체제로 전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새판 짠다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단기 실적 중심의 보험 영업 환경에서 발생한 판매 위탁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 즉 GA와 설계사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부적격 설계사 재유입 문제 등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사전 예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오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GA에 위탁한 판매 업무를 전사적 리스크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GA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보험사의 지급여력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등 관리 소홀 시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양적 성장 중심의 보험 판매 문화를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