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GA업계 요구 “몇 개나 수용될까”… 보험판매수수료 규정 개편, 12일 ‘규개위 본심사’ - 보험저널

보험판매수수료 규정 개편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오늘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보험GA협회는 GA업계의 최종 입장을 직접 설명하며, 규개위가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GA업계는 2027년부터 시행될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상향과 ‘신인 설계사 활동지원비’ 예외조항 삭제, 그리고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GA 설계사 1200%룰’ 적용 시점 6개월 유예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심사 과정에서 현행 개편안의 수정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며, 업계의 요구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종 개편안은 12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