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다 민원' 보험업권, 상품 설계 책임 강화…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높은 분쟁 민원 비율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책임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보험 부문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하고, 상품 심사부터 분쟁 조정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상품의 사후적 문제까지 책임성을 일치시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하며 일관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신상품 개발 위축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