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도수치료 관리급여, 보험사 부담 줄고 환자 부담만 늘어...국민은 알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이 정책이 실손보험 대비 환자 본인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실손보험사의 부담만 급감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사례를 통해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5세대가 결합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기만하고 행정적 통제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비합리적인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책 강행 시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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