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개위,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의결 유예… 내년 초 추가 논의 후 확정 전망 - 보험저널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본심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을 유예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갑작스러운 수수료 개편에 따른 실질가치 보전 등을 요구하며 여러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개위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나,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은 내년 초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당초 12월 내 확정 예정이었던 시행 시점은 2026년 2월 말 또는 3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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