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판매수수료 공개… 중국 사례가 던지는 경고 - 한국보험신문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보험시장 사례가 중요한 경고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보행합일’ 제도를 통해 보험 판매 수수료의 신고와 집행 일치를 강제하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9년 약 900만 명에 달했던 보험설계사 수가 2024년 말 260만 명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설계사 생태계 자체를 급격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수수료를 통한 교차 보상과 신인 설계사 지원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하위 설계사들의 이탈을 가속화했으며, 학계에서는 개선된 지표들이 하위 구성원 급감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수수료 공시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과 유사하게 단기적 지표 개선과 함께 설계사 수 급감 및 판매 채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