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수수료 8% 뜯깁니다” 정책자금 브로커 판 키운 건 ‘복잡한 절차’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관련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까지 공조하여 신고부터 수사까지 원샷 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내년 정책자금 규모가 4조 원을 훌쩍 넘는 역대급 수준으로 예정됨에 따라 브로커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가 브로커 개입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단속 강화와 더불어 '원콜(One-call)' 수준의 절차 간소화와 안내 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