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7월 GA 설계사 ‘1200%룰’ 시행 … 자율협약, ‘신사협정’에서 ‘사실상 규제’로 - 보험저널

보험 GA 업계의 자율협약이 내년 7월부터 보험업감독규정에 흡수되며 사실상의 규제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GA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전면 적용되어, 월납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1차년도 수수료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규제는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유발해 온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신계약 비용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업계 내 신사협정으로 운영되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등의 자율협약은 이제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GA 업계의 영업 전략 및 보상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자율협약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