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실련 “상급병원 3년간 외래 비급여 과잉진료 1조3천억원 수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년간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외래환자에게 비급여 과잉진료를 통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45개 상급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평균 외래 비급여 비율은 13.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병원과 수도권 상위 병원들의 비급여 비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정 병원의 경우 28%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실련은 외래와 입원 진료를 포함한 전체 비급여 거품액이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원의 외래 비중 및 비급여 비율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고,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촉구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50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