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형 보험사 교육세율 ‘2배 인상’ 확정...국회 예산안과 일괄 처리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사는 더 높은 교육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전체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업계는 이번 결정이 매출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수년간 약 6조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된 세금 부담이 보험료 인상 등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