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손손해율 120% 시대…"비급여도, 실손 개편도 공·사보험 데이터 연결 없인 소용없다" - 보험저널

보험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정보 단절이 누적된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었으며, 데이터 연계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의 전체 위험손해율은 119.3%에 달하는 등 위기 수준을 넘어섰으며,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과다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 조절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비급여 관리와 의료기술 재평가, 그리고 공·사보험 데이터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연계 없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 개편은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