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도한 GA 감사·실사 범위 줄인다… 결국 보험사·GA업계 ‘가이드라인’ 손보기로 - 보험저널

최근 보험사의 GA 감사 및 실사 범위에 대한 논쟁이 보험사와 GA업계 간의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GA 업계는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독립 법인의 핵심 경영 정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 GA가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보험사 또한 감사 및 실사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논쟁을 벌여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일부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보험사의 GA 업무중단 관련 권한이 완화되어 GA의 사업 운영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상호주의적 균형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