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동향] GA업계, '제3자 리스크관리' 두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충돌…“위법 소지”
보험대리점 GA업계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추진하는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전면 반대하며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GA업계는 해당 지침이 이해당사자인 GA와의 협의 없이 마련되었으며, GA의 독립성과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률 검토를 마치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양 보험협회는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부터 운영, 해지 등 전 과정의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위탁 중단 등 보완 조치를 마련토록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GA업계는 보험사와 GA를 협력 관계로 보고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