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체 어디까지 보겠다는 거야”… 보험사 GA 운영위험평가 D-10, 마지막 쟁점 - 보험저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12월 1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가 주요 내용이나, 실제 쟁점은 보험사가 GA의 운영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GA 채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재무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GA의 내부통제 수준과 소비자보호 전략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확인 권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GA 업계는 재무제표, 비즈니스 전략, 이사회 운영 등 핵심 경영 정보 요구가 독립 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 및 실사 범위의 최종 조정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GA 시장의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