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GA 운영위험평가, 12월 1일 ‘파일럿’ 출발… 금융당국 “내년 1~2월 모니터링”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모든 요건을 이날까지 100% 갖추라는 취지가 아니며, 내년 1~2월 실제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업계에 퍼졌던 ‘즉시 제재’ 우려보다는 리스크 측정·완화 중심의 완화된 기류가 뚜렷해지는 모양새이다.
◇ 금융당국, 오는 12월 1일출발 모든 요건 갖출 필요 없어금융당국 관계자는 12월 1일부로 모든 요건을 100% 완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보험사별 사정에 맞게 내규를 정비하고 GA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두면 충분하며, 실질적인 점검은 내년 1~2월경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 핵심은 ‘제재’가 아니라 ‘리스크 측정·완화’… GA와의 협의가 본질금융당국은 GA 운영위험평가의 본질을 ‘GA를 평가하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계량화해 이를 어떻게 완화·관리할 것인지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