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동향] [기자의 눈] CSM, 기본자본 일부 인정 논의… 롯데손보 등 중소형사 ‘자본규제 숨통’ 트일까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약서비스마진, CSM의 일정 부분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IFRS17 도입 이후 규제자본인 K-ICS에서 CSM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 적정성에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CSM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면, 롯데손보와 같은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규제 부담이 완화되고 신계약 확대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CSM의 미래이익으로서 자본 반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실현 이익이 아니므로 자본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 여력 완화와 자본규제 신뢰도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놓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