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손보험, 왜 전면 개편하나… 반복된 과잉진료·분쟁이 결국 구조 손질 불렀다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반복된 과잉진료와 분쟁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가입한 핵심 의료 안전망임에도 연평균 7,5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했으며,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 강화, 상품 구조 조정, 그리고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 세 가지 주요 축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증 및 보편적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 구조를 전환하고 분쟁 다발 비급여 항목의 사전 상담을 강화하며, 부당한 의료 자문 악용을 막는 등 보험금 지급 공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복지부, 국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비급여 관리 체계부터 실손보험 상품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