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양방 도수치료 급증으로 비급여 팽창…‘실손보험 악순환’ - 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은 양방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며 실손보험 적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기관이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폭증시켰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적자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급 보험금의 약 60%를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도입 초기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정책 선택과 이후의 저수가 기조가 비급여 팽창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의학적 필수 항목의 급여화, '삶의 질 개선형' 항목의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그리고 실손보험의 보충형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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