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동향] [필드뒷얘기] 보험사에 ‘가짜 기본자본’을 만들려는 시도들

 새로운 자본규제(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미래 예상 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을 핵심적인 기본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산 평가이익(OCI)이나 유럽의 '솔벤시2' 사례를 근거로 들지만, CSM은 즉시 현금화가 어렵고 계리 가정에 따라 변동성이 커 안정적 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특히 국내 보험사는 유럽과 달리 CSM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이 매우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규제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CSM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면 보험사들이 위험 관리보다 보험 판매를 통한 CSM 확대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왜곡하고 단기 이익만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출처] 대한금융신문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