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사의 GA 리스크평가, 10명 중 7명 ‘반대’...업계, ‘감독과 통제 사이’ 긴장감 고조 - 보험저널

보험사들이 오는 12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 즉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 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7%가 보험사의 GA 평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부여한 이 제도가 사실상 보험사의 과도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향후 수수료나 제휴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커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