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암환자 대상 비권고 약 처방 늘어"…실손보험 과잉 청구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제 처방과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사제 청구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 실손보험 손해율도 상승했으며, 요양병원에서 한방병원 등으로 처방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특정 면역증강제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 근거가 부족하여 암 환자에게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의료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주사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와 같은 행태가 환자에게는 건강상 위험을,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가하며 공·사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