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법, 즉시연금보험 설명의무 위반 인정…전액 지급은 부정

대법원이 즉시연금보험의 미지급금 논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이익 공제 방식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익 전부를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품 구조와 약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이익을 만기 보험금 재원으로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 이어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며, 설명의무 위반이 곧바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출처: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