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동향] "이거 다 해도 돈 한 푼 안 내요" 비싼 시술 줄줄이…자동차보험 줄줄 샌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와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고 심사 체계가 느슨하여 불필요한 고가 시술과 장기 치료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받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통해 치료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성이 없는 보험사의 심사는 부당하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은 불투명해지고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mt.co.kr/finance/2025/10/20/202510191530159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