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독] ‘사용 미권고’ 암 면역주사, 도수치료도 제쳤다…“보험료 인상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이 비급여 주사제의 만연한 사용이 결국 공·사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보험금 지급 증가를 통해 보험료만 올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비급여 면역증강제 오남용은 의료 현장과 보험 시스템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앞으로 보건 당국의 명확한 지침과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