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부 능선’ 넘은 수수료 개편 협의… GA ‘신인활동지원비’ 인정 여부, 마지막 변수로 - 보험저널

보험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GA 업계 간의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인활동지원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내년부터 보험계약 첫해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과 2027년부터 시행될 계약체결비용 한도 규제에서 이 비용이 예외로 인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인 모집종사자 육성비용의 채널별 형평성 문제가 전속 및 GA 업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GA 업계는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당 예외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GA의 신인 설계사 스카우트를 우려하며 예외 인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율 결과는 향후 보험시장의 채널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