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사, 부당승환 기승…작년 630건 적발

보험사들의 부당승환 영업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대형 보험사에서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과된 과징금 또한 급증하여 최근 5년간 총액의 절반 이상이 지난 한 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기존 보험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불법적인 영업 방식으로, 신계약 모집 경쟁 심화와 보험 설계사의 실적 압박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불필요하게 더 높은 보험료를 내거나 보장이 축소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성까지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교 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험사의 자사 승환계약률 공시 의무화 등 시장 규율 강화를 통해 이러한 부당 영업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01211400484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