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감원, 보험사에 "전체 사업비 60% 계약유지비에 써라" 권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시장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험사들의 사업비 배분 기준을 대폭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신계약비 위주(85%)였던 사업비 지출 구조를 내년 상반기부터 계약유지비 60%, 신계약비 40%로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낮은 보험 계약유지율 문제와 과열된 영업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금감원은 계약유지비 비중을 높여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신계약 판매 과열을 막고 중장기적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