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찬진 "금융위와 5세대 실손보험 협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실손보험의 사회적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금융위원회와 5세대 실손보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제삼자 리스크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불필요한 급여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증 급여를 중심으로 필요 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하는 형태의 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 및 자기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아 연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허위 청구에 대한 경찰청 수사 지원 등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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