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연내 확정 물 건너가나… 규개위 심사 연장에 2~3개월 지연 - 보험저널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의 확정이 2~3개월가량 지연될 전망입니다. 당초 9월 마무리를 목표로 했던 금융위원회의 계획과 달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업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GA 업계는 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설계사 소득 감소 및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GA설계사 1200%룰' 적용 시기 유예와 유지관리수수료율 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수정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심사 연장으로 금융위원회의 연내 최종 의결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실제 개편안 시행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2년간 4년 분급을, 이후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