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팩트체크] 내년 1분기 '승환계약률' 공시 앞뒀지만… 보험사들은 왜 시큰둥할까 - 보험저널

2026년 1분기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별 ‘승환계약률’을 반기마다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는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승환계약률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부당 승환 행위를 중심으로 산출되며, 보험사별, 모집채널별, 상품군별로 세분화되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미 부당 승환 건수가 많지 않다며 새로운 공시에 대해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 내부의 제재와 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2